로그인

법령 민사소송법 제5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54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06.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
  탈세정보포상금 지급불가 처분취소에 대한 재심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국세_조범
   민사소송법

1952년
2. 대법원 1952. 7. 29. 선고 4285민상18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][집1(3)민,038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